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종량제란?

개념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주택의 크기, 재산세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던 기존의 제도와 달리, 본인이 버린 쓰레기의 양 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도 최대한 분리 배출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주요원칙

1. 오염자 부담원칙 :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원칙으로,
오염비용에 대한 오염자 지불을 제도화하여 오염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최소화
및 감량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2. 배출량 기준방식 : 소득과 쓰레기 양은 비례한다는 기존 수수료 체계의 모순을 개선하여
실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도입시기

1994년 4월부터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93개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 9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성과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증가하였습니다. 1994년 일평균 쓰레기발생량은 15,397톤 이었는데 2018년에는 9,539톤으로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1994년 일평균 3,159톤에서 2018년에는 6,502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재활용 산업도 크게 육성되었습니다. 종이, 캔,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수거가 증가하면서 재활용 원료의 공급이 원활해져 재활용 산업체가 증가하고 우수한 기술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소비문화 확산 및 근검절약 풍토를 조성하는 등 시민 환경의식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화추이(서울시)(단위 : 톤/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화추이(서울시) - 구분,2015,2016,2017,2018 로 구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계	9,439	9,608	9,217	9,539
재활용품	6,501	6,550	6,180	6,502
일반쓰레기	2,938	3,058	3,037	3,037
1인당배출량(kg)	0.94	0.94	0.91	0.95

종량제 규격봉투

종류

폴리에틸렌(PE)을 소재로 자치구 실정에 맞게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제작합니다.

가격

쓰레기 봉투가격에는 봉투제작비 및 판매수수료, 쓰레기의 수집 · 운반 및 처리비용 등이 포함되며
지역여건과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구청장이 봉투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작 및 공급

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따라 제작하여 봉투판매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개선사항

종량제 시행으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서울시와 환경부에서는 여러 개선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를 저감하기 위해 무인감시카메라(CCTV) 및 스마트경고판,
  홍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무단투기 빈발 지점에
  텃밭, 화단, 벽화 등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 내 집 앞을 청소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지역공동체 의식이 저하됨에 따라
  내집, 내점포 앞 내가 청소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비닐로 만들어진 종량제봉투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친환경 종량제
  봉투(폐합성수지를 질량분율로서 40% 이상 사용)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