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후보지 선정은 법적으로 독립된 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 서울시는 지난 2019년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신설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기 위해서 2회 결정•공고하였으나 유치 희망 자치구가 없었습니다.

  • 광역자원회후시설 입지선정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9.05.24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2회) : 2019.05 ~ 12월

• 희망 자치구가 없어 서울시 전역을 전수 조사하여 후보지를 발굴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의결을 통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 추진 중 입니다.

  • 입지 후보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함
  • 입지선정위원회는 서울시는 물론 어떠한 단체,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법적 기구
• 만약, 입지 후보지 선정 전에 각 후보 지역별로 의견을 수렴한다면 자치구 간 갈등, 지역주민 간 싸움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입지선정위원회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우려됩니다.
  이에 입지후보지 선정은 법적으로 독립된 기구인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토지의 효율적 활용, 주변환경영향 최소화 등을 위함입니다.

• 자원회수시설을 지하에 건설할 경우, 건축비가 많이 들고 유지관리가 지상보다 불리한 점이 있으나, 토지의 효율적 활용, 주변환경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지하에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 서울은 이미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토지가격이 비싸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곤란합니다.
•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시민이 원하는 공원 또는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원회수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표준사업비(지상설치) 보다 1.4배 이내에 국고지원(폐기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환경부))하고 있습니다.
• 하남시 유니온파크와 평택시의 오썸플렉스는 환경기초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체육, 문화, 관광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을 지역 명소화한 성공 사례입니다.

하남유니온파크
(지하소각, 하수처리시설)

평택 오썸플렉스
(지하소각, 재활용선별, 슬러지처리 등)

소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은 굴뚝자동측정시스템에 의해 24시간 측정, 감시되고 있습니다.

• 소각장 굴뚝의 흰연기는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수증기이며, 소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염화수소(HCl), 먼지 등이 있으며, 굴뚝자동측정시스템에 의해서 24시간 측정, 감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가 `01년부터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21년 동안 시설 인근 주민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 대기질은 서울시내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 유지 ‣ ’21년 소각시설 인근지역 미세먼지농도 평균 31㎍/㎥, 서울 전지역 평균 39㎍/㎥
  • 21년 동안 시설 인근 주민 건강검진 결과,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 ‣ ’01년부터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속 실시중
• 또한, 현재 운영중인 4개 자원회수시설의 대기오염물질은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98%(다이옥신 기준)를 감축하는 등 법적기준 이내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광역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은 법적 기준치의 1%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이옥신은 자동차, 석탄과 석유 연소시나 담배를 피울 때도 발생하는 자연적인 부산물입니다.
•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등의 학자들은 그동안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극히 미미한 다이옥신이 사람에게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연구한 결과 안전함*을 밝혔습니다.(*도시 쓰레기 소각의 다이옥신 문제에 관한 교토회의, 1991)

• 서울시가 운영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은 법적 기준치의 1%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 대기질은 서울시내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 유지 ‣ ’21년 소각시설 인근지역 미세먼지농도 평균 31㎍/㎥, 서울 전지역 평균 38㎍/㎥
  • 21년 동안 시설 인근 주민 건강검진 결과,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 ‣ ’01년부터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속 실시중
• 아울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첨단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구축하여 현재보다 엄격한 대기오염 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소각장 굴뚝으로 나오는 것은 쓰레기를 소각한 후에 발생하는 대기배출물질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기존 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약취영향은 거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조사(복합악취) 측정 결과

    항목	배출허용기준	양천(2018년)	노원(2020년)	강남(2020년)
    복합악취	희석배수 15개이하	4~5배	3~4배	3~4배

•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청소차량의 진․출입과 쓰레기 반입장에 발생할 수 있어, 신규 소각시설·진출입 전용도로 지하화, 지하내 차량 대기공간 마련, 세차시설 등 악취를 차단코자 합니다.

  • 반입차량 지하화 및 차폐식재, 지하 주차장 및 세차시설 설치
  • 소각장 악취 발생 제거, 저공해․소형청소차량 도입(전기․수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