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1] 목동소각장 견학

일시

91.11.28

주관

에너지관리공단

대상

노원구 17개동 통장, 반장, 부녀회장 등 약 100명

내용

주민 목동소각장견학 및 의견청취

[2] 환경영향평가 공람 공고

기간

92.1.17 ~ 82.2.5

방법

국민일보, 서울신문, 노원구청, 인근 동사무소에 공고

의견제출

92.2.6 ~ 92.2.20

조치사항

사안별 검토 반영

[3] 목동소각장 견학

일시

92.2.11

장소

에너지관리공단

대상

노원구 17개동 통장, 반장, 부녀회장 등 약100명

내용

주민 목동소각장견학 및 의견청취

결과

견학주민 소각시설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악취 없음을 확인)

[4] 노원구의회 의견청취

일시

92.2.14

장소

노원구청

주관

삼성엔지니어링(주), 에너지관리공단

참석자

노원구의회 권중설의원외 7명

의회의견

쾌적한 환경유지 요망

[5] 소각장 건설 반대에 대한 청원심사(서구의 020121-252)

일시

92.6.16

장소

노원구 의회

청원소개

노원구 의회 손정호 의원

참석자

청소본부, 삼성엔지니어링, 에너지관리공단, 노원구청

의원 질의요지

- 재활용, 감량화후 소각처리, 홍보가 부족하므로 청소본부 협조
- 공청회 개최로 주민 의문사항 해소

답변요지

- 공해없는 최신 소각장 건설
- 주민대표 및 환경전문가 포함 지속적 대화 추진

[6] 중계2동 주민 소각장 건립 반대 진정(조사 01254-0601)

일시

92.6.23

진정자

노원구 중계2동 경남, 롯데, 상아, 시영1,2단지 아파트 주민(1980세대) ○○○, ○○○

진정내용

소각장 건립반대, 환경공해 심화
- 현재 주지 쓰레기적환장, 토사 사토장으로 인한 공해대책 요구

답변내용

시일 31823-0130(92.6.29)
- 최신 소각장 건설로 공해방지 최선, 지속적 대화로 주민의견 수렵
- 현재 쓰레기 적환장, 토사 사토장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노력
※ 동일 민원이 환경처, 민자당에도 제출되어 이첩 처리함

[7] 노원구의회에서 환경처에 소각장 건립반대 건의(평분 31661-662)

일시

92.7.2

건의처

환경처(청소본부 이첩)

건의내용

- 향후 주민과 충돌이 예상되므로 소각능력을 150톤/일~350톤/일로 축소시행
- 당현천 복개, 공원조성 등으로 차폐시설 설치

[8] 쓰레기소각장 건립반대 주민 서명운동(청소 31823-833)

보고일시

92.7.25

보고기관

노원구청

소각장 건립반대 안내문 배포

안내문 내용요약

- 소각장 건설반대
- 공해 교통문제 심화, 부지면적 협소, 교육환경 불량화

[9] 소각장 이전요구 부지 현장조사

일시

92.8.17

조사요청

시의원 김효선

본부참석자

본부장

조사부지

월계동 산5번지

조사결과

- 기 검토됐던 부지로 공원용지
- 항공순찰 등 방법으로 현장 답사키로 함

[10] 노원구의회 의원과 간담회

일시

92.8.24

장소

청소사업본부

참석자

청소본부장, 시설관리국장, 노원구의원 정태길위원장 외 2명

주요 요구사항

- 부지이전 또는 용량축소, 주민 설득시까지 소각장건설 연기
- 주민홍보 강화, 편의시설 검토, 환경영향평가 충분히 보완

[11] 노원구의회 청원심의결과 건의(서구의 01254-444)

건의일시

92.8.24

건의기관

노원구의회

건의내용

쓰레기소각장 부지 이전요청

답변내용

- 시일 31823-241(92.9.8)
-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주민과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

[12] 도시쓰레기 소각처리 기술세미나

일시

92.8.27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주관

청소사업본부

노원구주민

○○○ 외 5인 참석

주요내용

소각처리의 필요성, 소각로에 대한 기술현황, 공해방지대책

[13] 상계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

일시

92.9.2 10:30~14:00

참석인원

주민 약 50명

장소

노원구 중계2동 회의실

주민의견

소각장 건설로 교통, 악취, 대기오염 우려, 타지역으로 이전

주민설득내용

- 소각시설 필요성 설명, 최신시설로 대기오염 방지
- 지하차도 건설등 최선 방안모색, 공원조성 등으로 휴식공간 제공

[14] 노원구청에서 부지 이전요청(청소 31823-986)

일시

92.9.3

내용

소각시설 부지이전 건의

이전후보지 명단

- 월계2동 산 74-5외 36필지, 월계2동 산 3-1외 4필지, 상계동 산 3-1외 16필지
※ 도시계획입안권은 구청장에 있음

[15] 상계자원회수시설 건설반대 시위

일시

92.9.4 11:00~11:55(농성해산)

장소

중계동 한신코아 앞 동일로 사거리 도로점거

참기인원

약 1,300여명, 본부현장파견 - 시설관리국장 외 3인

요구사항

자원회수시설 무조건 반대, 타부지 선정, 입찰 즉각 중지

주민설득(대화)내용

주민요구내용을 구청장이 시에 건의, 향후 문제해결

[16] 소각장 주변주민 소각장 건립반대 진정(조사 01254-0991)

일시

92.9.4

진정인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반대 및 이주요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외 2,308세대

진정내용

시일 31823-242(92.9.9), 소각장 부지 이전요구

답변내용

주민생활 피해가 없도록 주민과 의회의 의견수렴하여 건설

[17] 자원회수시설 건설반대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

일시

92.9.5

장소

노원구청

참석자

청소본부 본부장외 5인, 노원구청, 주민대표 ○○○외 8명
- 현재 부지의 적환장, 사토장으로 주민고통, 소각장부지 타지역으로 이전

설득내용

- 선진국 사례를 들어 소각장 건립 협조요청
- 부지확보가 곤란, 주민 불편사항 보완

현장악취발생 현황조사(청소본부 간부)

주민표현 일부과장 확인

[18] 상계자원회수시설 건설 반대 시위

일시

92.9.7 10:30~15:00

장소

노원구 중계동 한신코아앞 사거리에서 연좌농성

참가인원

약 1,200여명

요구사항

자원회수시설 건설 취소

해산

전경 300여명 분산조치 및 강제해산 시위주모자 6명 연행 후 귀가조치

[19] 노원구의회 토론회

일시

92.9.18 13:00~17:00

장소

노원구의회 회의실

참석자

- 주민대표 : ○○○, ○○○
- 전문가 : 조석연, 신창현, 황경엽, 구자공
- 청소본부 : 본부장, 시설관리국장 외 4인

구의원

필요성 인정하나 부지 부적절

주민요구

현위치 소각장건설결사반대, 환경영향평가서 논의자체를 거부

전문가

영향평가 기술사안 검토 필요

답변내용

- 지속적인 주민과의 대화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건설
- 현부지 건설 절차를 추진하되, 노원구와 노원구의회 주민이 합의하여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줄 경우 검토

[20] 상계자원회수시설 건설반대 시위

일시

92.9.21

장소

조달청 본관 앞

참가인원

350명

요구사항

소각장건설반대 및 부지이전

[21] 이전요구부지 항공순찰조사

일시

92.9.22

장소

이전요구부지 3개소

조사자

청소본부장, 조원구청장, 시설관리국장, 노원구의회 보사위원장

조사의견(청소본부)

- 현부지가 최적, 이전할 경우 또다른 민원발생
- 도시계획 입안권이 구청장에 있으니 구청, 구의회 주민이 합의하여 선정해주면 이전검토

[22] 상계자원회수시설 건설반대 시위

일시

92.9.28

장소

상계 제7근린공원

참가인원

주민 800명

요구사항

건설반대, 부지이전

[23] 수각장부지 이전 시의회 청원심사

일시

92.10.1

장소

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

안건

소각장부지이전(소개의원 : 김병식의원)

청원내용

현부지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므로 타지역으로 이전요구

답변내용(본부장)

- 부지선정에 있어, 절차상 기술상 문제가 없음을 수차례 주민대화를 통하여 밝혀 왔음
- 다만 주민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의 극복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갈 것임.
- 부지 이전은 도시계획입안권이 구청장에 있는 만큼 구청, 구의회, 주민이 합의하여 선정해주면 검토하겠음
- 타부지 현장조사 수차실시하고, 항공순찰까지 해봤지만 현부지를 최적부지로 판단

심의결과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검토
- 소위원회 위원 : 최호의원, 이기열의원, 신용길의원, 이원국의원, 권혁주의원

[24] 제1차 청원심사 소위원회

일시

92.10.15

장소

상계자원회수시설현장

참석자

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

활동내용

시의회 상계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 현지답사

[25] 제2차 청원심사 소위원회

일시

92.11.6

장소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실

참석자

소위원회 위원전원

활동내용

현지답사 결과 보고 후 '92.11.9 제3차 소위원회 개최키로 결정

[26] 제3차 청원심사 소위원회

일시

92.11.9

장소

시의회

참석자

생활환경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주민대표, 전문가

활동내용

주민대표(6), 본부, 구청, 소개의원(방효길), 전문가(이승무교수) 의견청취

[27] 소각장건립 반대진정(합민이 01254-20911)

일시

92.11.12

민원인

중계2동 505, ○○○외 8,670명

진정내용

상계동 772에 자원회수시설 건설 반대

회신내용

시의회 청원심사와 구청검토가 완료되면 내용을 종합검토조치

[28] 제4차 청원심사 소위원회

일시

92.12.21(월) 11:25~11:25

장소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실

참석

소위원회 위원 전원

심사결과

- 2차 기간 연장, 청소사업본부 적극적 주민설득
- 의회, 주민 기술현황확인 및 연구검토를 위한 현지답사·소위원회 5인, 주민 5인, 집행부
- 관할구청과 의회 설득 추진

[29] 제5차 청원심사 소위원회

일시

93.1.12 10:00~12:00

장소

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

참석

청원심사위원회 위원 5명

심사결과

- 합동간담회 개최 결정
  · 일시: 93.1.29(금) 10:00
  · 장소: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실
  ·참석대상: 소위원회 위원5명, 청소사업본부장, 시설관리국장, 월계지역시의원1, 주민대표5, 상계지역 시의원1, 주민대표5, 노원구청장, 시민국장
- 해외시찰 재추진

[30] 제6차 청원심사 소위원회

일시

93.1.29 10:00

장소

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

참석자

청원심사위원회 위원5명, 지역시의원 2명, 지역주민대표 각5명, 노원구청장, 청소사업본부장 등(방청객: 월계동지역 주민 약 200명)

안건

월계동 산 69일대로 부지이전 건의(노원구청)

주요토의사항(공개토의)

월계지역으로 부지이전은 도로건설, 부지정비 등 추가예산이 막대하고 현부지가 최적지이므로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주민 우려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대화로 규명

[31] 소각장 건립부지 이전반대 진정

일시

93.1.27

민원인

월계2동 685 ○○○ 외 421

진정내용

상계자원회수시설 건립부지를 상계동 772에서 월계동 산 69일대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

회신내용

93.1.29 시의회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월계동 이전은 논의에서 제외키로 결정

[32] 노원구 소각장에 관한 주민토론회

일시

93.2.19

장소

노원구민회관 소강당

참석자

임채정국회의원, 김병식, 방효길시의원, 주민대표 신창현 환경정책연구소장

내용

노원구 소각장에 관한 토론
※ 토론결과를 가지고 주민대표가 본부와 대화를 원하면 언제라도 응함을 설명

[33] 노원구 소각장에 관한 주민 간담회

일시

93.4.9

장소

노원구민회관 회의실

참석자

주민 20명(약300명 입장않고 농성후 귀가), 손정호구의원, 황경엽박사 청소사업본부 시설관리국장 등 간부, 노원부구청장 등 간부

내용

사업 설명 - 사업개요, 소각의 역사, 시설건설의 불가피성 시정에 대한 신뢰 당부 등

[34] 노원구 소각장에 관한 주민과의 대화

일시

93.4.30

장소

노원구민회관

참석자

주민 약 300명, 청소사업본부 시설1과장외 10명

내용

- 주민주장 : 일방적 행정, 소각정책 비난
- 본부답변 : 주민협의회의 추진경위, 시설건설 당위 및 향후계획 설명

[35] 제7차 청원심사 소위원회

일시

93.5.15 12:00

장소

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

참석자

위원장 및 위원 6명

안건

노원구 소각장 건설반대 청원심사 관련 해외시찰

결과

일본시찰 최종 결정(시찰희망 주민대표는 동행)

[36] 주민과의 대화

일시

93.5.15

장소

청소사업본부장실

참석자

노원구 중계2동 주민대표 7명 본부장, 시설관리국장, 시설부장, 노원구청소과장, 중계2동장

내용

- 주 민 : 주민대표 동행않는 해외시찰은 주민의사 반영의사 없는 것임 시장 면담 요청
- 본부답변 : 자원회수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향후일정은 청원심사결과에 따른 것임

[37] 해외시찰

일시

93.5.18~5.21

장소

일본 동경소재 자원회수시설 3개소

참석자

시의원 5명, 전문위원 1명, 설계3과장, 노원구 청소과 계장
※ 주민은 이견으로 불참

목적

청원심사를 위한 판단자료 수집

결과

우리나라와 토지현황이 비슷한 일본의 자원회수시설의 현황과 시설의 주변 영향지역내의 여러 실태를 소상히 파악함으로써 그동안의 우려사항을 불식하게 됨

[38] 제8차 청원심사 소위원회

일시

93.5.29 10:00

장소

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

참석자

주민20명, 위원5명, 소개의원, 청소사업본부장, 시설관리국장, 시설부장, 총무부장, 현대중공업부사장외2, 한능박의원(노원)

안건

일본 청소공장 시찰결과 설명

경과

출국전 이견에 대한 집단 항의하며 결국 집단시위
※ 의회청사 주변 250여명 집단 시위하다 13:30경 해산

[39] 제9차 청원심사 소위원회

일시

93.6.7

장소

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

참석자

위원5명, 청소사업본부장외 4명, 현대중공업부사장외 6명

안건

노원구 소각장 건립지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지음

[40] 제63회 생활환경위원회 개최

일시

93.6.10

장소

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

참석자

위원9명, 청소사업본부장외 5명

안건

노원구 소각장 건립지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 않고 반려키로 가결(전원 일치)

[41] 주민과의 대화

일시

93.6.18

장소

노원구청 소회의실

참석자

주민대표 8명, 구의원 2명, 청소사업본부장외 2명, 노원구청장외 3명

내용

- 주 민 : 소각시책을 재활용으로 전환, 상계시설 규모 축소, 지가하락
- 본부답변 : 현재 추진중인 감량화와 재활용, 사업추진 시 입장 설명, 주민의견 수렴의지 설명, 용량 축소 등은 신중 검토

[42] 주민협의회의 참석 요청

일시

93.7.2

내용

자원회수시설 공사계획과 주민 반대의견에 대한 협의회개최 요청 (예정일시 : 93.7.8, 장소 : 노원구 회의실) (주민대표 → 청소사업본부)

[43] 주민협의회의 참석 통보

일시

93.7.6

내용

당초 93. 7. 8 개최키로 한 협의회를 주민대표중 강력 반대 대표 일부가 주민대표들과 사전협의 없이 수석대표 직권으로 협의회 결정은 응할 수 없다하여 무산되었음 93. 7. 15 또는 16일중으로 주민협의회의를 요청(무산) (청소사업본부 → 주민대표)

[44] 공청회 개최

일시

93.7.13

장소

한국기독교 교회 연합회관

참석자

시설관리국장외 분부직원, 서울시의원, 관계전문가 각구청 청소과 관계직원, 시공 및 감리용역사 간부, 상계, 목동, 강남,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 약 500명

내용

쓰레기 소각장 건설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주제발표와 관계전문가의 논찬

[45] 주민협의회의 개최 연기통보

일시

93.7.16

내용

연기일시 93. 7.19~7. 21통보(회의 무산) (주민대표 → 청소사업본부)

[46] 주민협의회의 개최 연기통보

일시

93.7.24

내용

연기일시 93. 7. 29~7.30 통보 (회의 무산) (주민대표 → 청소사업본부)

[47] 노원구 구의회 상계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추진대책 설명회

일시

93.7.29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참석자

노원구의회 - 김동익 의장을 포함한 구의원 16인
청소본부및구청 : 본부장,부구청장,시설부장,시민국장등 관계관
주민대표 : 11명(청소본부 설명후 입장)
※ 주민 200여명 구청 앞에서 시위

내용

- 용량축소, 지역난방 요금할인 검토, 편의시설 설치 등 설명회 취지 및 사업추진경위와 대책설명
- 민원대책 추진경위, 시의원 해외시찰 경위 및 주민 요구사항 수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쓰레기관리시책과 관련한 의원질의 및 답변

[48]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 신청

일시

93.8.5(요구일시 : 93.8.9 15:30)

신청자

중계동 ○○○ 외 6명

안건

상계자원회수시설 건설반대 의사전달

결과

청소관련 정책 및 업무는 청소사업본부장 위임사항이므로 본부장과의 대화 권유 회신

[49] 진정서 제출 및 시장과의 면담요청(민원담당관실, 시의회에서 이첩)

일시

93.8.17

제출자

노원쓰레기소각장 건립반대 주민일동

내용

소각장건설은 예산낭비 및 공해발생 재활용과 소각의 비교 및 소각시 다이옥신 농도 등 실측자료, 시장과의 면담 요구

회신내용

현재 추진중인 쓰레기처리시책, 일본국제협력처보고서 해명, 청소사업본부장과의 면담권유, 자원회수시설 조속 착공 위한 협조요청

[50] 상계자원회수시설 착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일시

93.8.27 10:20~12:10

장소

노원구 구민회관

참석자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장, 시설관리국장외 직원, 노원구 시민국장외 직원3인, 주민대표 4명 외 600여명

주요 토론내용

(주요 질문내용)
- 소각장보다 재활용정보센타, 퇴비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활용정책추진
- 93년 8월 30일 공사를 강행할 것인지 답변요구
(주요 답변내용)
- 재활용 활성화을 위해 도봉구 창동에 별도 재활용집하장 설치중이며 퇴비화는 연구중임
- 다이옥신 피해는 대부분 잘못 보도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 각 통장에게 2부씩 배부할 것이므로 확인바람
- 본 사업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며 착공일은 서면(유인물) 통보할 것임

답변내용

최신공해방지시설 설치로 환경오염 최소화, 부지내 직원아파트 건설

[51] 자원회수시설 공사관련 주민시위

일시

93.8.29 01:30~8:30, 00:40

참가인원

중계2동 아파트단지 주민 900여명

경과

시위도중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자 4명 연행, 2명 훈방, 2명 벌금, 주민 강제해산

[52] 상계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착공

일시

93.8.30 14:00

각언론기자(KBS-TV외 30명) 참석

[53] 자원회수시설 공사관련 간담회 및 주민대화 실시

일시

93.9~93.12

대상

인근주변 주민, 직능단체, 관계기관 등

내용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 서울시 쓰레기시책 추진 등

[54] 구의원 건의사항 진달

일시

94.12.30

전달자

구의원 3명(심현천, 손정호, 고달영)

진달내용

- 소각장건설중지 용의 (용량과다 책정 등)

- FLY ASH, 중금속 제거설비 계획 등
- 부실공사 방지대책

답변내용

- 장래 인구증가에 따른 일반폐기물 예측하여 연간 최대발생량, 정비보수 기간을 고려 산정
- FLY ASH, 중금속 제거설비 시설공간 확보
- 주요 공정에 대하여는 전문가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전문연구위원회와 시공평가위원회 등의
- 검사 및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55] 소각장 건설중지 청원

일시

95.1.4

청원인

노원구 중계2동 ○○○ 외 2인

소개의원

박상철의원(노원구 보건사회위원회)

청원내용

상계쓰레기소각장 건설중지 및 종합처리시설로의 전환

답변내용

서울시 종합적인 쓰레기처리계획은 감량화, 재활용시책을 심도있게 추진하면서 소각시책과 병행 수립한 계획임

[56] 시험가동에 따른 임시협약 체결

일시

96.9.12

재결내용

13개항
1. 시험가동중 다이옥신의 배출농도가 0.1ng/Nm3 가 초과할 경우 가동중단하고 보완 공사후 가동
2. 지역난방의 질소산화물이 70ppm을 초과할 경우 가동을 중단하고 질소산화물 제거장치를 설치
3. 주변에 4개의 자원회수시설이 추가될 경우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 환경오염저감 방안을 강구
4. 운영 협의회 인원을 주민대표 6명과 공무원 4인으로 구성
5. 주민 감시원은 유급 3인으로 결정하며, 비용은 서울시와 노원구가 부담
6. 타구 쓰레기 반입은 절대 불가
7.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에 대해 봉투에 명기
8.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퇴비화를 위해 감량목표를 정함.
9. 소형소각로의 폐지를 입법화를 건의
10. 주민편의시설의 운영은 주민협의체와 합의하여 결정
11. 시운전시 다이옥신검사는 서울시와 주민협의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합의한
11. 외국공인기관 1개소에서 시행
12. 시험가동 제반조사시 주민협의체가 원하는 경우 참관
13. 이상의 내용은 타결로 시험가동에 임함